법령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200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92, 2001. 8. 3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제1항 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93조제1항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의원의원선거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정당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2.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2268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2001.8.15.(136),181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1999년

3. 서울행법 1999. 2. 26. 선고 98구1115 판결：항소기각·상고
  [정기간행물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하집1999-1, 920]
   정기간행물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 전파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정부조직법 행정절차법 헌법

1997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124, 1997. 10. 30.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 위헌확인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